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932		제출년월일 :	2018. 8.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 조례상 상위법령 변경사항과 불합리한 규정 등 정비대상을 일괄개정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일괄 개정 (안 제2조)

나.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일괄 개정 (안 제3조)

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 개정 (안 제4조)

라.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일괄 개정 (안 제5조)

마.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일괄 개정 (안 제6조)

바. 일본식 한자 용어 일괄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2.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2. 28 ∼ 2018. 3.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6. 0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6. 0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과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장애인 차별적 용어,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일본식 한자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일괄 개정) 익산시 조례상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일괄 개정) 익산시 조례상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일괄 개정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 개정) 익산시 조례상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 개정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일괄 개정) 익산시 조례상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일괄 개정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6조(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일괄 개정) 익산시 조례상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일괄 개정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7조(일본식 한자 용어 일괄 개정) 익산시 조례상 일본식 한자 용어 일괄 개정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조례 제1487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의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개정 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개정 목록(제2조 관련)

연번	부서	조례명	조항호목	현 행	개정안
계	13개과	20개 조례	40개 조항
1	시민 안전과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
2	행정 지원과	익산시공인조례	제1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	종합 민원과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	제1조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	제1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0조 및 제16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5			제2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투자 유치과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	민생 경제과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19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8	″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 조례	제15조	소방법제30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9	경영 개발과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수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한류 패션과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11	복지 청소년과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2	미래 농업과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13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4			제2조 제3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15	″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	제명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	익산시 수리계 관리 조례
16			제1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 한다)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17			제2조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18			제4조제1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19	″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1	미래 농업과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1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2			제2조 제1항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23	농촌 활력과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24			제2조 제3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5			제9조제1항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가
26	″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7			제4조제1항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8	″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2조 제2호가목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9	″		제2조 제2호나목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30	″		제2조 제2호마목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1	농식품 유통과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1조 제1항제5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32	″		제61조제1항제6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3	″		제67조 제4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34	″		제67조 제5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품
35	″		제67조 제6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36	″		제67조 제7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삭 제>
37	″		제67조 제8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
38	″		제67조 제9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로 인정받은 농수산물
39	도시 재생과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
40	주택과	익산시 건축조례	제36조 제1항	건설부령	국토교통부령

[별표 2] 정부조직법 및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목록(제3조 관련)

연번	부서명	법규명	조항호목/별표‧별지	현행	개정안
계	5개 과	9개 조레	12개 조항
1	기획예산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2			제30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3	″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5호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4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5	시민안전과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공원과	산림과
6	교육정보과	익산시 정보화 조례	제4조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7			제13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8	투자유치과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9	민생경제과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10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1			제15조제5항제2호	중소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2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나목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3]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정 목록(제4조 관련)

연번	부서명	법규명	조항호	현 행	개정안
계	6개 과	6개 조례	9개 조항
1	복지청소년과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명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8조 제1호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3	경로장애인과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3조 제6호	농아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4	여성보육과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8조 제1호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5	유적전시관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제8조 제1호	술에 취한자 및 정신이상자	만취자 및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제8조 제2호	애완동물을 동반하는자 <단서 신설>	애완동물을 동반하는자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시립도서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1호	백치, 전염병환자	감염병 환자
8			제11조제2호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환자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삭 제>
9	보석박물관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제9조 제5호	애완동물을 동반하는자 <단서 신설>	애완동물을 동반하는자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4]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개정 목록(제5조 관련)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 행	개정안
계	3개과	3개 조례	7개 조항
1	복 지 청소년과	익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명	익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2			제3조 제1호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3			제3조 제2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4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제1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5	농식품 유통과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제3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제28조 제2항 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7			제44조 제1항 제3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별표 5]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 목록(제6조 관련)

연번	부서명	조 례 명	조항‧별표‧별지	현 행	개정안
계	10개 과	11개 조례	28개 조항
1	시민안전과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	행정지원과	익산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제8조제1항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4			제9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5			제10조제2항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를
6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7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8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9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0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1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2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3	복지청소년과	익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4	녹색환경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5	미래농업과	익산시수리계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6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등록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7	도시재생과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8			별지 제2호서식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			별지 제3호서식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0	주택과	익산시 주택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1			별지 제6호서식 분쟁조정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2			별지 제11호서식 우수공동주택단지 보조금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3	기술보급과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성적증명서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4			별지 제6호서식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5			별지 제7호서식 세외수입 납부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6	하수도과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7	유적전시관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유물복제허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8			별지 제2호서식 유물복제허가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표 6] 일본식 한자 용어 개정 목록(제7조 관련)

연번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 행	개정안
계	8개 과	10개 조례	12개 조항
1	의회사무국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구좌	계좌
2	감사담당관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제4호	지득한	알게 된
3	기획예산과	익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게기	규정
4	행정지원과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제1항	지참	지각
5			제20조제3항	지참	지각
6	투자유치과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불입	납입
7	복지청소년과	익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명	익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8	″		제4조제2항	지득한	알게 된
9	미래농업과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녹비작물	풋거름작물
10	″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녹비작물	풋거름작물
11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제5항	불입	납입
12	도시재생과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제3항	구좌	계좌

관 계 법 령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8.04.25)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016.04.26)

□ 측량법(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06.04)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015.06.04)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04.01)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11.10.29)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2010.05.25)

□ 소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01.21.)

□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01.01.)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특례제한법(1999.01.01)

□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3.01.01.)

□ 모·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2008.01.1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12.2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15.12.23.)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농어촌정비법(2003.01.01)

□ 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3.06.02.)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통합(2012.07.22.)

□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별표 2관련)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제7조 관련)

재난유형	사고 유형	주관부처	익산시 주관부서
자연 재난 (4)	①풍수해	국민안전처	시민안전과
	②지진	국민안전처	시민안전과
	③대형화산 폭발	국민안전처	시민안전과
	④적조	해양수산부	-
사회 재난 (26)	⑤산불	산림청	산림공원과
	⑥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부	녹색환경과
	⑦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녹색환경과
	⑧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부	-
	⑨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시민안전과
	⑩댐 붕괴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농업정책과
	⑪지하철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
	⑫고속철도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⑬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국민안전처	시민안전과
	⑭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생경제과
	⑮해양선박 사고	해양수산부	-
	⑯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고용노동부	민생경제과
	⑰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주택과
	⑱교정시설 재난및사고	법무부	-
	⑲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
	⑳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지원과
	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교육정보과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기획예산과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민생경제과
	전력	산업통산자원부	민생경제과
	원유수급	산업통산자원부	민생경제과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지원과
	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상수도과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GPS전파혼신	미래창조과학부	교육정보과
	우주전파재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정보과

□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② 생 략

[전문개정 2015.09.30.]

제12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 ④ 생 략

[본조신설 2015.09.30.]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